포스코 포항제철소 불법 점거와 감금에 적극 참여하고 집회 선두에서 주도함.

• 포항지역 노조 조합원 약 2,500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출입을 약 2주일 동안 불법적으로 막음.
• 조합원들은 포스코 본사 건물에 침입해 약 1주일간 점거함.
• 이 과정에서 다수 직원이 감금되고, 시설이 손상되었으며, 경찰에 대한 폭행과 상해가 발생함.
• 피고인은 조합장을 보호하고 집회 선두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함.

피고인은 포항제철소 불법 점거와 감금 등 여러 범죄행위에 함께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주도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범죄를 주도한 공동 책임자라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 공동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와 범죄를 지휘하는 역할이 모두 인정되어 공동 책임자로 봄.
• 피고인이 직접 범죄 행위를 모두 하지 않았어도, 범죄의 핵심 역할을 하며 범죄를 통제했다고 판단함.
• 쟁의행위가 집단적으로 오래 진행된 점을 고려해 일부 범죄 사실 기재가 다소 간략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봄.
•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교통방해 혐의도 인정함.
• 형량이 적절하다는 점도 인정되어 상소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은 포항제철소 불법 점거와 감금 등 집단 범죄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범죄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부분도 범죄를 통제하고 지휘한 점에서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