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파산신청서에 허위 진술서를 첨부함

• 2005년 11월 23일, 피고인A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했다.
• 파산신청서에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거짓 진술서가 첨부되었다.
• 이로 인해 피고인A가 재산을 숨긴 것인지, 즉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당시 사건은 구 파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시점이었다.

피고인A가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서에 거짓 진술서를 첨부해 재산을 숨겼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구 파산법상 말하는 재산을 숨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기파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심이 잘못된 법률을 적용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사건 당시에는 구 파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
• 구 파산법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위치를 알 수 없게 하거나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 단순히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이 없다고 거짓 진술서를 낸 것은 재산의 위치나 존재를 숨긴 것이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파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A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파산신청서에 거짓 진술서를 첨부한 행위는 법적으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기파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원심 판결은 법률 적용 오류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