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93고단3581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93-07-14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근로자 1,896명을 국내 업체에 알선하고 대가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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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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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3581 출입국·외국인 사건(1993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양형 비교

출입국·외국인 1심 판결 전체(22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5%, 벌금 23%,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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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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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8월부터 1993년 4월 사이, 피고인 5명이 중국인, 필리핀인, 태국인 등 총 1,896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여러 업체에 알선함
  • 각 피고인은 업체들로부터 알선 대가로 총 6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음
  • 이들은 노동부장관의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알선 활동을 함
  • 피고인들은 이 행위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5명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업체에 알선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이 행위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외국인 근로자 알선 행위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에 중점을 둔 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 법의 보호 대상인 국민에 포함되지 않음
  • 법률의 목적과 조문을 보면, 정부가 국민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제로 관리하는 것임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알선은 법률 제정 당시 사회적 문제로 고려되지 않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알선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허가 없이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님

핵심 정리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업체에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의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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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허가 없이 한 외국근로자 유료직업소개행위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상호 1 생략)의 대표, 피고인 2는 (상호 2 생략)의 대표, 피고인 3은 주식회사 (상호 3 생략)의 대표, 피고인 4는 주식회사 (상호 4 생략)의 대표, 피고인 5는 (상호 5 생략)의 대표로서 각 노동부장관의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1은 1992.10.14.부터 1993.4.9.까지 중국인 근로자 799명을 158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351,5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는 1992.8.19.부터 1993.1.14.까지 중국인 근로자 289명을 35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119,950,000원을 교부받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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