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1979년에 미사용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 1976사업연도에 원고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손금으로 계상함.
•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일부 금액을 기술개발에 적법하게 사용함.
• 1979사업연도에 미사용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
• 1978년에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미사용잔액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추가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
• 피고는 이 개정법을 근거로 1980년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추가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1978년 개정 전 계상된 준비금에 신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는 1976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미사용잔액에 대해 1978년 개정된 법률의 이자상당액 부과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계상된 준비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가 부과 처분 중 이자상당액 부분을 취소함.

• 1978년 개정 전에는 미사용잔액에 대해 통상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었고, 이자상당액 추가 납부 의무는 없었음.
• 개정법 부칙은 197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경과조치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었음.
• 세법 해석 원칙에 따라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 과세는 금지되며, 모호한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
• 원고가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준비금을 계상하고, 1978년 이후 미사용잔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도 신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가 신설 규정을 근거로 추가 부과한 이자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취소되어야 함.

1978년 법률 개정으로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개정 이전에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세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 과세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