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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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1구535·서울고등법원·1982-03-03·2심
1976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1979년에 미사용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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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224·서울고등법원·1981-11-18·2심
1976년과 1977년에 만든 기술개발준비금 중 미사용분을 1979년에 수입으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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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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