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신청 시 실제로 상근하지 않는 기술자를 상근하는 것처럼 꾸며 면허를 받음

• 1980년 12월 29일,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상근하지 않는 기술자 박덕수를 문서상 상근하는 것처럼 꾸며서 면허를 받으려 했다.
• 박덕수는 당시 다른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고, 원고 회사에는 상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박덕수의 건설기술자 면허증을 빌려서 상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 1981년 4월 14일, 피고(서울특별시장)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고 판단해 면허를 취소했다.
• 원고는 박덕수가 실제로 상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박덕수가 실제로 상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받을 때 실제로 상근하지 않는 기술자를 상근하는 것처럼 꾸며서 면허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박덕수가 실제로 원고 회사에 상근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박덕수가 상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 박덕수는 1980년 면허 신청 당시 다른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고 원고 회사에는 상근하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입사증명서와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 취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면허 취소 전에 적법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
• 원고가 주장한 기술자 면허증 대여 사유는 영업정지 사유일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실제로 상근하지 않는 기술자를 상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 했고, 법원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건설업 면허 신청 시 기술자의 실제 상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