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과장이 지장건축물 철거 계약서에 철거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철거 독촉 및 단수·단전 조치를 일부 시행함.

• 원고는 성동구청 과장으로 지장건축물 철거 업무를 맡아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옥수로 확장 및 포장공사 관련 철거 계약서를 결재함.
• 철거 계약서 18건에 철거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고, 원고는 철거 독촉과 단수·단전 조치를 일부 시행했으나 완전한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음.
• 1984년까지 249동 중 180동만 철거되고 69동은 철거되지 않아 공사에 지장이 발생함.
• 원고는 철거 업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이에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견책처분은 유지함.

원고는 지장건축물 철거 계약서에 철거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철거 독촉 및 행정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견책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계약서에 강제철거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어도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강제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서만으로 강제철거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견책처분을 취소했다.

• 공공용지 취득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는 사법상의 계약과 같아 계약서에 강제철거 조항이 있어도 행정청이 강제철거를 할 수 없음.
• 철거기한 미명시 계약서는 당시 구체적 시공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원만한 계약 체결을 위해 의도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승인한 것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1982년부터 5회에 걸쳐 철거 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1983년 단수·단전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임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아 공사에 지장이 있었지만, 이는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의 책임으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도 일부 징계 사유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봄.

원고는 철거 계약서에 철거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과 철거 독촉 및 행정조치 미흡으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계약서 조항만으로 강제철거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임무를 다한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다. 공공용지 취득과 관련한 계약과 행정조치의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