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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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구1090·서울고등법원·1985-10-15·2심
성동구청 과장이 지장건축물 철거 계약서에 철거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철거 독촉 및 단수·단전 조치를 일부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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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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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5294·부산지방법원·2007-06-22·1심
해군기지 공사로 지급된 마을어업권 손실보상금의 분배 결의를 두고 해녀들이 무효 확인과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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