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7조
도주원조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합314·청주지방법원·2010-02-18·1심
사위의 불륜 의심으로 조카와 친구에게 여동생 납치·살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음
무죄
2009고정579·제주지방법원·2009-09-23·1심
가명을 사용해 100만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건네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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