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최병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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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원고패2(50%)결과 미상1(25%)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무죄
무죄
92구1538·대구고등법원·1993-02-03
업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민사소송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원고패
기각
92구1033·대구고등법원·1992-12-02
피고가 199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냄
원고패
기각
90구852·대구고등법원·1991-05-30·무면허·교통
시외버스 회사가 진주시 소유 인도를 차도로 개조해 버스들이 자주 횡단통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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