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직장폐쇄로 약 1,000여 명 근로자의 출입을 막고, 단체교섭을 소홀히 하며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

• 1998년 7월, 피고인은 한국조폐공사 사용자 대표로서 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하며 일방적으로 사용자 측 안을 제시하고 노조의 수용을 강요함.
• 1998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약 1,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지 출입을 못하도록 부당한 직장폐쇄를 단행함.
•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하계휴양비를 지급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음.
• 1998년 10월,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강행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함.

피고인은 노조와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부당한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단체교섭을 게을리했으며,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직장폐쇄와 조폐창 통폐합이 공사의 생산업무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직장폐쇄를 적법하다고 잘못 인식했고, 조폐창 통폐합도 경영상 판단으로 봐 범죄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체교섭 해태와 하계휴양비 미지급은 인정되어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의 직장폐쇄는 인건비 절감과 구조조정 계획을 관철하려는 공격적인 조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적법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실행했으며, 생산업무 방해 의도는 없었다.
• 조폐창 조기 통폐합은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와 노조의 강경 태도에 따른 경영상 판단으로, 파업 유도 의도는 인정되지 않았다.
• 단체교섭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교섭안을 강요하고, 하계휴양비 지급을 거부한 점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29년간 공직 경력과 초범인 점, 하계휴양비 지급 후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와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에 관한 법률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노조와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부당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단체교섭을 소홀히 했으며,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법원은 직장폐쇄와 조폐창 통폐합이 공사 생산 방해 의도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단체교섭 해태와 하계휴양비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