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노2001·창원지방법원·2005-12-27·2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함께 계획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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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7732·서울고등법원·2007-04-26·2심
참가인 조합이 한교조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단독 명의로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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