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함께 계획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자 측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연장근로 등을 엄격히 제한했다.
• 사용자 측 의견을 넘어서 노동조합 운영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다.
•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파업 및 선무활동 등에 대해 회사 차원의 계획과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받았다.
• 피고인들은 부당노동행위에 공모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암묵적 또는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준 점도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당노동행위에 공모했는지, 그리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 노동조합 활동 통제를 위한 논의와 문건 작성이 회사 차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실제 행위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의사가 결합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회사 차원의 선무활동과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불법파업 관련 논의, 문건 폐기, 개인적 행위 등)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이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 한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