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함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약 1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 2007년 9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 직장폐쇄 기간 동안 사업장 출입문 대부분을 용접하거나 쇠사슬로 잠가 출입을 막았다.
•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았으며, 출입 금지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도 게시했다.

피고인은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직장폐쇄가 노동조합 운영에 미친 영향과 그 법적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이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출입문을 용접·쇠사슬로 막아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점이 확인되었다.
•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까지 통제한 점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면서 출입을 제한해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