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살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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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334 살인·상해치사 사건(1975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52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있었던 점을 존속살인죄 성립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격,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모라는 사실만 알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존속살인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법적으로 계모로 등재된 사실까지 알 필요 없이 계모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봤다.
-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지능,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
- 원심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초범인 점도 감경 사유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존속살인죄가 인정되며, 법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감경했다. 살해 의사 여부와 법적 지위 인식 범위가 쟁점이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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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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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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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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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 1이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의 퇴원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망치와 염산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현장 인근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모에 대한 존속살인죄에 있어 계모라는 인식이외에 호적에 기재된 사실까지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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