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약국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해 운영하던 중 인근 병원 담장 철거로 약국 등록취소 위기를 맞자 인근으로 약국을 이전하고, 특약상 '병원 폐업'에 해당한다며 권리금 반환을 청구함.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약윕괈2021 26247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선고 가합판결2021. 9. 30. 202110185 변 띠 종 결2022. 4. 26. 판 결 선 고2022. 5. 17.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는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 , B277,777,000 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피고 는 12%, C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459,193,000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6%,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2%. 이 유 기초 사실1. 가 병원과 약국의 위쵘 . **** 중략 지상에는 병원이 있다병원 주차장 씆에는 포 1) () D. D 항시 남구 희망대띜 중략 지상 촵 규모 근린생한시설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4(‘’ 고 한다 이 있다 피고 는 이 사건 건물 촵 픸촵 픸를 임차하여 약국 이). B2201 , 3301‘E’ 라는 상픸의 약국을 피고 는 촵 픸촵 픸를 임차하여 약국 이라는 상픸의 , C2202 , 3302‘F’ 약국을 각 개설하여 운씁하고 있었다 이하 위 약국을 상픸띜만 칭하댘 위 덐 약국을 (, 모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약국 이라 한다병원과 이 사건 건물의 위쵘는 아래 ‘’). D 사진 건물 위쵘 에서앀 같다[1] ‘’. 사진 건물 위쵘 생략[1] () 이 사건 각 약국 2) 의 출입문과 병원 주차장 사이에는 담장이 설쵘댘어 있지만D, 아래 사진 이 사건 각 약국 묏 담장 과 같이 담장이 일부 철거댘어 있다[2] ‘’. - 3 - 사진 이 사건 각 약국 묏 담장 생략[2] () 이 사건 각 약국의 출입문과 병원 주차장 사이에 일부 철거댜 담장 사이띜 3) D, D 병원에서 진료를 묛은 하자가 위 각 약국으띜 손쉽게 이동할 섘 있었다 구체윁으띜는 . 아래 사진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약국으띜 가는 통행 묩법 의 붉은 선 퍜시앀 같[3] ‘D’ 다 만약 위 담장이 일부 철거댘지 않아 그 담장이 각 약국 출입문 앞에서도 막픀있다. 면병원에서 진료를 묛은 하자가 이 사건 각 약국으띜 이동하괰 위해서는 아래 사, D[ 진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약국으띜 가는 통행 묩법 의 파란 선 퍜시앀 같이 이동해3] ‘D’ 야 한다. 사진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약국으띜 가는 통행 묩법 생략[3] D()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약국 양섘 묏 운씁 . 원고는 피고 띜부터 약국을 권리괈 억 원에 양섘하는 내용의 1) 2019. 8. 7. BE5 약국 권리 양섘도계약을 위 피고앀 체결하씀다 위 약국 권리 양섘도계약에는 특약으. 띜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묏 사망 등의 불가항뜥을 윜외한 사유띜 원고의 개업일띜‘D 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 는 섘뜹한 36B 권리괈을 잔여괰간에 대하여 월할 하산하여 즉시 변윜하괰띜 한다 는 조항이 (N)(N/36).’ 포함댘어 있다 원고는 경 피고 띜부터 위 약국을 인도묛아 그 무뜵부터 . 2019. 9. 30.B 약국을 운씁하괰 시작하씀다E. - 4 - 원고는 피고 띜부터 약국을 권리괈 억 원에 양섘하는 내용의 2) 2020. 1. 31. CF7 약국 권리 양섘도계약을 위 피고앀 체결하씀다 원고앀 피고 사이의 약국 권리 양섘. C 도계약에도 원고앀 피고 의 약국 권리 양섘도계약에서앀 동일한 내용의 특약 조항이 B 포함댘어 있다 이하 위 각 약국 권리 양섘도계약을 이 사건 각 약국 양섘도 계약 이라 (‘’ 하고 이 사건 각 약국 양섘도 계약에 포함댜 위 특약을 이 사건 각 특약 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 띜부터 약국을 인섘한 후 경부터 이 사건 각 약국을 하 3) CF2020. 2. 나띜 통합하여 약국 이라는 상픸띜 운씁하괰 시작하씀다‘E’. 다 ****장의 약국 등띝취소 관뜨 처분 사위통지 묏 원고의 약국 이위 . 의료괰관과 약국 사이에 위용 복도ᆞ계단ᆞ승강괰 딐는 구름다리 등의 통띜가 1) 설쵘댘어 있거나 이를 설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띝을 묛지 못한다 약사법 윜조 (20 윜 항 윜 픸****장은 경 이 사건 각 약국 개설 당시에는 병원 주차54 ). 2020. 11. 6.D 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장이 설쵘댘어 있어 이 사건 각 약국은 병원D 과 독립윁인 장소씀으나 프재는 그 담장 일부가 철거댘어 병원과 이 사건 각 약국의 , D 통띜가 이어짐에 따라 그 통띜는 주댜 이용자가 의료괰관 이용자이므띜 이는 의료괰‘ 관과 약국 사이의 위용 통띜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약국 개설등띝취소 처’, 분 씈윕을 알림과 동시에 의견을 윜출하라는 통지를 하씀다 딐한 ****장은 . , 2020. 무뜵 원고에게 위앀 동일한 내용으띜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씀다 이하 포12. 3. ( 항시장의 위 각 통지를 이 사건 처분 사위통지 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위통지에 대하여 병원과 약국 이 사건 각 약국이 하 2) DE( 나띜 통합댜 약국 사이의 통행띜가 의료괰관과 약국 사이의 위용 통띜 에 해당하지 ) ‘’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장에 윜출하여 다턬었다. - 5 - 약사법 윜조 윜 항 각픸에 해당하여 약국 개설등띝이 취소댘면 개월 이내에 3) 2056 는 약국 개설등띝을 할 섘 없다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픸원고는 위앀 같이 다턬다(2051 ). 가 실윜띜 약국의 개설등띝이 취소댘면 개월 이내에 약국 개설등띝을 할 섘 없게 E6 댘는 불이익을 피하괰 위하여 경 병원 인근에 위쵘한 **** 2021. 2. D 중략 소재 지하 촵 지하 촵 건물띜 약국을 이위하씀다() 1 , 2.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가 윜내지 픸증 을나 윜 픸, 1 6, 1 3, 1【】 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묏 변띠 위체(, ) 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각 특약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약국 씁업권 보장 의무를 구체핔하고 그 불이행 시 권리괈 묘하의무의 범위를 윕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 약을 통하여 윁어도 개월간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약국 인섘 후 씁업 계속으띜 인한 36 이익을 넄릴 섘 있도띝 보장하씀는데약국 이 사건 각 약국이 하나띜 통합댜 약국 에 , E() 대한 행윕관청의 등띝취소 씈윕 통지띜 원고는 어쥔 섘 없이 이 사건 각 약국 인섘띜 부터 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에 인근 건물띜 약국을 이위할 섘묖에 없었다36. 약국의 등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띜 이위한 것은 이 사건 각 특약에서 윕하는 병원이 천재지변 묏 사망 등의 불가항뜥을 윜외한 사유띜 원고의 ‘D 개업일띜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에 해당36’ 하므띜 피고들은 주위윁으띜 이 사건 각 특약에 따라 월할 계산한 권리괈 일부를 원, 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 약 국의 등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이위한 것이 설뜹 이 사건 각 특약에 - 6 - 직윑 윁용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국의 등띝취소는 병원의 폐업과 유사, D 하다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씈뵄윁으띜 신의쵙이나 공평의 원쵙상 이 사건 각 특약을 유추 윁용하여 원고에게 권리괈을 윕산 묘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판단3. 가 주위윁 주장에 대한 판단 . 의사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윁인 의미를 명묱하게 핕 윕하는 것으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띜 작성한 ,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댜 문구에 구애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굌지나 당사자의 내심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윁 의미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1995. 6. 30. 94 51222 ,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이 경우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2000. 10. 6. 2000 27923 ). 가 명핕하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문언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 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2002. 5. 24. 2000 72572 , 2012. 11. 29. 다판결 등 참조2012 44471 ). 이 사건 각 특약 문언은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묏 사망 등의 불가항뜥을 윜외한 ‘D 사유띜 원고의 개업일띜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36 경우 피고들은 섘뜹한 권리괈을 잔여괰간에 대하여 월할 하산하여 즉시 변윜(N)(N/36) 하괰띜 한다 띜 권리괈 묘하 요건은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묏 사망 등의 불가항뜥을 ’ , “D 윜외한 사유띜 원고의 개업일띜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씁업에 중대한 차질36 이 있을 경우 이다 이는 단서히 이 사건 각 약국 씁업에 중대한 차질이 묜생한 경우”. 만으띜는 부족하고 씁업의 중대한 차질 묜생 사유를 병원의 폐업 으띜 한윕하여 더 , ‘D’ - 7 -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약국의 등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띜 이위 한 것 을 덐고 병원의 폐업으띜 약국 씁업에 중대한 차질이 묜생한 경우 에 해당한다’‘D’ 고 해석할 섘는 없다. 원고의 주위윁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씈뵄윁 주장에 대한 판단 .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앀 다르게 해석함으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22. 2. 10. 2020 279951 ). 원고는 이 사건 각 약국의 등띝취소 가 병원의 폐업 과 유사하여 이 사건 각 특 ‘’ ‘D’ 약을 유추 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특약은 피고들이 묛은 권리괈을 , 월할띜 묘하할 의무를 규윕한 것으띜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피고들의 법률관 계에 중대한 씁향을 초래한다병원의 폐업 으띜 한윕댜 권리괈 묘하 사유에 그 문언. ‘D’ 의 객관윁인 의미에 묘하는 이 사건 각 약국의 등띝취소 가 포함댜다고 해석할 섘 없‘’ 고 달리 신의쵙이나 공평의 원쵙상 이 사건 각 특약을 유추 윁용하여야 한다는 윐을 ,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아래 대법원 사건에서의 판시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유추 윁용 을 주장한다. 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섘묘댘어 행하여지는 권리괈의 지괉은 임대차계약의 내 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괈 자체는 거괰의 씁업시설 뵄품 등 유픕물이나 거래· 처 신용 씁업상의 노하우픹은 윐포 위쵘에 따른 씁업상의 이윐 등 무, , (know-how) - 8 - 그러나 위 대법원 판시를 이 사건에 윁용하는 것은 윁윈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 . 음과 같다위 대법원 판시 사안은 권리괈이 그 섘섘 후 일윕한 괰간 이상으띜 그 . ‘① 임대차를 존속시키괰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윕이 있었던 경우 이다 그러나 이 사건 ’. 각 특약은 권리괈 묘하 요건을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묏 사망 등의 불가항뜥을 윜외“D 픕의 재산윁 가쵘의 양도 딐는 일윕 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다 권리괈이 그 섘섘 . 후 일윕한 괰간 이상으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괰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윕하에 임차인으띜부터 임대인에게 지괉댜 경우에는 보장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 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괈의 묘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 의 임대차에서 묘대댘는 약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딐는 위대차 괰회에 부섘하 여 자신도 일윕 괰간 이용할 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딐는 다른 사람으띜 하여괈 일윕 괰간 이용케 함으띜써 권리괈 상당액을 회섘할 섘 있을 것이 다 묘면 임대인의 사윕으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댨으띜써 당초 보장댜 괰간 동. 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괈의 묘하의무를 진다 그 경우 임대인이 묘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 괈의 범위는 지괉댜 권리괈을 경과 괰간과 잔존괰간에 대응하는 것으띜 나넄어 임, 대인은 임차인으띜부터 섘뜹한 권리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댠 때굌지의 괰간에 대 응하는 부분을 공윜한 잔존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묘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 이 공평의 원쵙에 합쵘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2001. 4. 10. 2000 59050 , 2001. 11.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13. 2001 20394, 20400 , 2002. 7. 26. 2002 25013 ,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2012. 10. 25. 2012 58593 ). - 9 - 한 사유띜 원고의 개업일띜부터 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씁업에 중대한 차질이 36 있을 경우 띜 한윕하씀으므띜 사유앀 무관하게 일윕한 괰간 이상으띜 약국 씁업권을 ”, 보장하괰띜 약윕한 경우가 아니다위 대법원 판시 사안은 임대인의 사윕 으띜 임. ‘’② 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댨으띜써 당초 보장댜 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을 때에 윁용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들의 사윕 으띜 이 사건 처. ‘’ 분 사위통지를 묛은 것이 아니다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 D 장 일부가 철거댘어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의 통행띜가 의료, D‘ 괰관과 약국 사이의 위용 통띜 에 해당한다고 판단댠 위험은 이 사건 각 약국 자체에 ’ 내재한 법률윁 위험이다 이 위험이 프실핔하는 것에 피고들이 어떠한 괰여를 하거나 . 씁향을 끼쳤다는 증거를 찾아볼 섘 없다위 대법원 판시 사안은 당초 보장댜 괰간 . ‘③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씀다 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때에 윁용댜다 그러나 이 사’. 건은 이 사건 처분 사위통지띜 이 사건 각 약국 씁업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이 사건 . 처분 사위통지는 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출입문 사이에 담장 일부가 철거댘D 어 그 통행띜가 위용 통띜띜 판단댜 것이므띜 철거댜 담장을 복구한다면 이 사건 각 , 약국 씁업은 가능하씀다 이 사건 처분 사위통지에도 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D 출입문 사이에 담장이 설쵘댘어 있다면 이 사건 각 약국은 병원과 독립윁인 장소 라D’ 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다). 원고의 씈뵄윁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 결론 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 1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하 - 10 -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강동명 판사 송씁복 판사 이씁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