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알선법인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 1981년 12월 30일, 외무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법인에 대해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를 승인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승인처분이 행정서사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 원고는 국제결혼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은 행정서사만 할 수 있는데,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봄.
• 피고는 원고가 처분의 직접 대상이 아니고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과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소기간이 지나도 소송할 수 있다고 봄.

원고는 해외이주알선법인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 승인처분이 행정서사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며 소송 기간이 지났다고 맞섰다. 쟁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과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인처분을 취소했다.

• 행정처분의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원고는 행정서사법에 따라 행정서사만 할 수 있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 업무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할 수 있게 한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봄.
•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소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송할 수 있다.
• 해외이주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이주알선법인의 업무 범위에 국제결혼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해외이주알선법인이 국제결혼 절차 전반을 대행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며, 이에 따른 수수료 승인처분도 위법하다.
• 승인처분은 국제결혼수속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어서 일부만 분리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해외이주알선법인이 국제결혼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수수료를 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 침해 우려가 있으면 소송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승인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