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구381·서울고등법원·1987-11-12·2심
퇴직한 부사장에게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각각 원천징수하여 신고함
—
81구617·서울고등법원·1983-03-21·2심
컴스트랜드 주식회사가 직원에게 퇴직금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