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령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내무부 지침에 따른 거리 기준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 1988년 11월, 원고는 경기도 화성군 OO지역에서 화약류 판매업과 저장소 설치 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법령이 정한 허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
• 그러나 피고는 내무부 단속지침에 따라 다른 판매업소와 저장소가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함.
• 내무부 지침 해석에 따라 거리를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판단했으며, 원고 저장소는 27~33킬로미터 이내에 다른 판매업소가 있었음.
• 원고는 실제 도로상의 거리는 70킬로미터 이상으로, 위험과 수요자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불허가 처분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내무부 단속지침에 따른 거리 기준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거리 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실제 위험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 해석이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 화약류 판매업 허가는 위험 방지를 위한 행정 재량행위로, 법령 외에 별도의 허가기준을 둘 수 있으나 그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함.
• 내무부 단속지침은 내부 행정준칙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지도상의 직선거리 기준은 실제 운반거리와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음.
• 원고 저장소는 산림준보전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민가나 보안대상물이 없어 위험이 적음.
• 실제 도로상의 거리는 70킬로미터 이상으로, 위험과 주민 편의를 고려할 때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함.

화약류 판매업 허가 조건은 법령과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단순한 지도상의 거리 기준만으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 위험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처분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