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 협찬금 8억원을 지급하고 무료 입장권을 경품으로 배부함

• 1988년 초, 원고인 주식회사 일화는 서울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서울프레올림픽쇼를 위해 8억원을 협찬금으로 지급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공연 입장권 63,000매를 받았고, 그중 62,000매를 자사 제품인 맥콜 구매 고객에게 경품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 경품 교부 방법은 맥콜 캔뚜껑이나 응모권을 일정 수량 모으면 입장권을 주는 방식으로, 신문과 TV 광고를 통해 홍보되었다.
• 경기도지사는 이 판매 및 경품 제공 방식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관련 고시에 위반된다고 보고 즉시 중지 권고를 했다.
• 원고는 광고를 중단했으나 입장권 배부는 계속했고, 이에 경제기획원장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분하며 신문에 사과광고를 하도록 명령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인 주식회사 일화는 서울올림픽 협찬금 8억원을 지급하고 무료 입장권을 경품으로 배부했으나, 피고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를 불공정 거래로 보고 신문에 사과광고를 명령했다. 쟁점은 입장권 배부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처분 명령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품 제공 행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만, 신문 사과광고 명령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서울프레올림픽쇼 입장권은 무료 초대권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었고, 경품류에 해당해 소비자 유인 행위로 인정되었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제16조는 위반 시 중지, 계약 삭제, 위반 사실 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그러나 경제기획원장관이 신문에 사과광고를 명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조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권한 남용에 해당했다.
• 원고가 입장권을 배부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만, 이미 광고 중단 등 시정 조치를 했고, 사과광고 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었다.
• 따라서 법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했다.

서울올림픽 협찬으로 받은 무료 입장권을 경품으로 나눠준 행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문에 사과광고를 하도록 명한 처분은 권한을 넘은 부당한 조치로 인정되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