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동의율 산정과 토지 소유자 수 산정을 두고 원고들과 다툼을 벌임

• 원고들은 피고가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동의율을 산정했으며, 이후 권리 변동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원고들은 동의율 산정 기준 시점, 토지 소유자 수 누락, 동의자 수 산정 오류 등을 문제 삼았다.
•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토지 소유자 수 누락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부는 소재 불명자 등으로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 동의자 수 산정 오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의율 산정 기준과 토지 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할 수 있다고 봤다.
•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법리에도 맞으며, 권리 변동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토지 소유자 수 누락은 일부가 소재 불명자거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서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 동의자 수 산정 오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은 동의서의 효력이나 제출 경위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동의율 산정 기준과 토지 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이 법에 맞다고 보고, 원고들의 위법 주장과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 당시의 사실과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