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했으나, 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명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무서가 공제액을 감액함.

• 2019년 1월, 망인이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됨.
• 상속인들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 세무서는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크게 줄여 상속세를 다시 부과함.
•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함.
• 망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으며, 사망 후 상속인들을 거치지 않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했으나, 세무서는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액을 줄여 상속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배우자 명의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지였으며, 법원은 배우자 명의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상속공제를 인정한다며 세무서 처분을 인정했다.

• 상속세법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려면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 등 공시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배우자 명의 등기 요구가 등기 실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상속으로 물권을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 없다고 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 등기 등이 완료되지 않으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조세 회피 가능성이 생김.
• 따라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조세관계를 위해 등기 완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