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이 주택을 양도하고 원고 2가 공동 투자한 신규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명의신탁 형식으로 이전함

• 원고 1은 2006년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뒤 2006년 5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 원고 2는 2002년 10월 공동 투자 약정에 따라 재건축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2003년 7월 신규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됨.
• 2005년 9월 원고 2는 공동 투자자 중 한 명에게 분양권 명의를 이전했으나, 실제 소유권은 원고 2에게 남아 있었음.
• 세무서는 원고 1이 보유한 주택 외에 원고 2가 사실상 공유하는 신규 아파트 지분까지 포함해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민세 부과처분과 환급 통지 부분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각하되었음.
• 법원은 원고 2의 분양권 명의 이전이 실질적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공유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원고 1과 원고 2는 공동 투자한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 이전이 실질적 양도가 아니며, 원고 2의 지분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세무서가 판단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공유 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명의만 이전된 경우 실질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임.
• 원고 2가 공동 투자 약정에 따라 분양권을 사실상 공유하고 있어 명의 이전은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봄.
•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세청 내부 지침이 있으나, 법원은 이를 참고해 공유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 1세대 3주택 여부 판단 시 주택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 지분 소유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함.
• 주민세 부과처분과 환급 통지 부분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각하됨.

법원은 공동 투자로 사실상 공유하는 주택 지분도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명의만 이전된 분양권도 실질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