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정총령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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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원고패6(86%)
2010구단6918·서울행정법원·2010-10-05·조세포탈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단16124·서울행정법원·2010-05-18·약사·식품·의료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세무서장이 추계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단13866·서울행정법원·2010-03-16
원고 1이 주택을 양도하고 원고 2가 공동 투자한 신규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명의신탁 형식으로 이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605만원)
2009구단10454·서울행정법원·2009-12-01·기타 형사
일당 ****을 받는 일용근로자가 진폐증 진단 후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다투며 정정 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단4640·서울행정법원·2009-10-06·뇌물수수·공여
원고가 주택건설 사업 부지로 취득한 토지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뒤 소외 회사에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단4039·서울행정법원·2009-08-18·기타 형사
진폐증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을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단12101·서울행정법원·2009-05-12·교통사고 특례
출근 중 교통사고로 상해 입고 요양불승인처분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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