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을 받는 일용근로자가 진폐증 진단 후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다투며 정정 신청을 함

• 원고는 OO지역의 OO회사에서 일당 150,000원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2005년 2월 입사해 실제 근무한 날수에 따라 월급을 받음.
• 2006년 12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시작함.
• 피고는 원고의 휴업급여를 산정하면서, 진폐증 환자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69,242원으로 산정하고 지급함.
• 원고는 자신이 일당 17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 피고는 원고가 상용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비슷하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거부함.
• 원고는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냄.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진폐증 진단 후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피고와 다투었다. 쟁점은 원고의 평균임금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는 실제 근무한 날수에 일당 150,000원을 곱해 월 단위로 임금을 받았고, 근무일수와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한 일용근로자였다.
• 원고와 함께 근무한 다른 일용근로자들도 상용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부담이 없고, 건강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다.
• 원고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근 1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뒤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이 맞다.
• 따라서 피고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것은 법에 맞지 않았다.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실제 받은 일당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