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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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구16998·서울행정법원·2000-12-21·2심
서울 본사와 지방 음성공장에서 펌프 수입·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며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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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6966·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
원고가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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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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