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교통사고로 상해 입고 요양불승인처분

• 원고는 2007년 11월 14일 오전 6시 15분경 인력소개업체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경기 포천군 내촌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요추 제2번 분쇄골절, 흉추압박골절 제12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하도급 업체인 소외 2 회사 소속 일용 근로자로, 소외 3 회사(인력업체)를 통해 소개되어 일하게 되었다.
• 소외 2 회사는 소외 3 회사와 노무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소외 3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되 소외 2 회사가 교통비로 매일 4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매일 새벽 5시경 소외 3 회사 사무실에 모여 그 회사가 제공하는 봉고차로 출퇴근했으며, 퇴근 후 일당과 함께 팀 단위로 교통비 30,000~40,00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이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근로자)가 출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닌 인력업체 차량을 이용하고 출퇴근 경로에 대한 지시나 통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소외 2 회사(실질적 사업주)는 직접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인력업체인 소외 3 회사가 차량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에 대해 아무런 지시나 통제를 하지 않았다.
• 소외 2 회사가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장소가 작업장이 아닌 출근 도로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교통비를 지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출퇴근 경로·방법을 통제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인력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차량이 제공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