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세무서장이 추계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함.

• 원고는 1989년에 OO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이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6년 4월에 45억 원에 양도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41억 원(토지 16.35억, 건물 신축비 16억, 리모델링비 9억 등)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환산 등 추계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약 4억 1926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실지 거래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세무서장이 추계 방식으로 산정한 세액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 환산 등 추계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만으로는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환산 등 추계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건물 신축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서가 추계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