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을 다툼

• 원고는 1976년 2월부터 1990년 8월까지 분진 사업장에서 광부로 근무했습니다.
• 1987년 7월 8일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88년 3월 25일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 이후 2008년 7월 11일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 피고는 재요양 당시 원고의 환경미화원 평균임금(79,676.65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2월 2일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차액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09년 2월 12일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을 승인받아 휴업급여를 산정받았으나, 피고가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자, 원고는 이를 최초 요양으로 보아 장해판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요양이 재요양에 해당하고,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1987년, 1997년, 1999년에 진폐증 정밀진단을 위해 5~7일간 입원한 것은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는 최초 요양이 아닌 재요양에 해당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도 재요양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 재요양의 경우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입니다.
• 원고의 주장처럼 최초 요양으로 보아 장해판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을 하는 경우,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법령에 따라 재요양과 최초 요양을 구분하고, 재요양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