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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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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0노357·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
피고인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다.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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