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점이 자회사로부터 전환사채 이자를 연 10%로 받은 행위

• 1969년, 외국법인 지점인 원고가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외 회사로부터 총 2억 8,3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연 10% 이자율로 인수함.
• 1972년 사업년도에 원고는 이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로 2,830만 원을 받음.
• 세무서장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고가 실제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추가 법인세 737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함.

외국법인 지점인 원고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전환사채 이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거래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와 자회사 간 거래가 법적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와 자회사가 법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추가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법인이 출자자 등 법적으로 정해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었을 때만 부당행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고는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지점이고, 소외 회사는 한국법인으로 원고가 50% 출자한 자회사임.
• 소외 회사는 원고의 출자자가 아니므로 법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받은 이자율 10%는 일반 은행 대출 이자율보다 낮아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 간 거래는 법령에서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세금 부과 근거가 없음.

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와 외국법인 지점 간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로 보아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법령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