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점용료를 납부하였으나, 피고가 1972년 및 1973년도 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구241 형사 사건(1975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하천법, 경기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경기 광주군 동부면 미사리 지선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하천부지 점용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 1974년 3월 17일, 피고(광주군수)가 원고들에게 1972년도 및 1973년도 하천부지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하천법이나 경기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추가 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점용료를 납부했으나, 피고(광주군수)가 1972년 및 1973년도 점용료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추가 부과 규정이 없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점용관계가 끝난 후에도 과소 부과된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부지 점용료는 하천을 점용한 대가로, 점용 관계는 허가 기간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 그러나 점용료가 당초 잘못되어 과소하게 부과된 경우, 점용 관계가 끝난 후에도 관리청은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추가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천 점용료가 과소 부과된 경우, 점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청의 과오로 인한 추가 부과는 무효가 아니며, 이는 하천 점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천점용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부과된 하천점용료추가처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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