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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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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4구241·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점용료를 납부했으나, 관리청이 과거 연도의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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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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