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관세환급권을 소외인에게 매도했으나 환급금은 원고 명의로 수령됨

• 1971년 3월 16일과 20일, 원고는 수출면장 111매에 대한 관세환급권을 소외인에게 340,000원에 팔았다.
• 소외인은 원고 명의로 환급금 총 3,843,274원을 부산세관에서 받았다.
• 세무서(피고)는 이 환급금을 원고가 실제로 번 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환급금이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다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환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관세환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지만, 환급금이 원고 명의로 수령되자 세무서는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환급금이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다며 부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환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법인세법 제3조는 수입이 실제로 귀속된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 수입이 실제로 귀속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돈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장래에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도 포함한다.
• 원고가 환급권을 소외인에게 판 것은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이며, 환급권 자체는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있다.
• 소외인은 원고 명의로 환급금을 받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 결국 환급금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
• 따라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관세환급권을 팔았더라도 환급금이 원고 명의로 수령되면 그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