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 세무서장이 1973년 11월 13일 회사의 72사업연도 법인세 9,862,297원을 부과했다.
• 이후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분을 취소하고 324,405원을 환급했다.
• 세무서장은 이월결손금 계산 시 69, 71사업연도의 결정과세표준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잔액만 인정했다.
• 70사업연도는 비과세소득이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계산했다.
• 회사는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7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만 공제되고 이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인세법 제8조와 시행령 제9조는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 이 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만 공제하라는 취지이며,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이월하여 공제하라는 뜻이 아니다.
•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서 과세되지 않을 뿐,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공제되는 성질이 아니다.
• 따라서 세무서장이 전 사업연도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법인세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은 해당 연도에만 공제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어 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