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817·서울고등법원·1985-08-21·2심
원고가 1977년부터 1982년까지 5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됨
—
92구2258·대구고등법원·1993-09-22·2심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원고 1이 5년간 10동의 단독주택을 신축·매도하며 6동을 타인 명의로 등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