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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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구합23640·서울행정법원·2005-12-27·1심
원고가 씨티코프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약 16억 원의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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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8480·서울행정법원·2004-01-08·1심
외국모회사가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 임·직원들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인 행사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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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0085·대구지방법원·2013-08-16·1심
회사가 직원과 공동명의로 사택을 임차해 회사 부담분을 직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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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0097·부산고등법원·2013-10-25·2심
회사가 종업원과 공동으로 임차한 사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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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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