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전동차 설계도면을 부정하게 복제해 사용함.

• 2004년 11월경, 피고인 6은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4의 부탁으로 피해 회사의 전동차 설계도면 파일을 복제해 피고인 4에게 넘겼다.
•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피고인 1,2,3,4,5,7,8은 이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험운용 청원에 필요한 기본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작성했다.
• 이들은 설계도면의 회사 로고를 자신들의 회사 이름으로 바꾸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했다.
• 피해 회사는 설계도면과 관련 자료를 철도청에 제출하면서 비밀유지 계약을 맺었으나, 하도급 업체들과는 명확한 비밀유지 약정이 없었다.
• 원심 법원은 이 설계도면과 자료가 공개된 상태였고, 피해 회사가 충분히 비밀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전동차 설계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사용하며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설계도면이 공개된 상태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 6이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을 복제해 피고인 4에게 넘긴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이 설계도면을 이용해 시험운용 청원에 필요한 도면과 기술자료를 작성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 회사가 철도청에 설계도면을 제출했으나, 하도급 업체들과는 비밀유지 계약이 없었고, 설계도면이 공개된 상태였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전동차 설계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사용하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이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