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경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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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1건-61%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원고승1(25%)
2006가합3434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
교통사고로 이미 장해보험금을 받은 피고가 이후 발생한 추가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00만원)
2005노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1·절도
피고인 1, 2, 3, 4가 OO회사의 VPN 관련 영업비밀과 고객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함
집유
8개월 집유 1년
2005노381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5·사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전동차 설계도면을 부정하게 복제해 사용함.
실형
1년 (실형)
2005노37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19·뇌물수수·공여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에게 실권주 인수를 청탁하며 감사와 공모해 현금 1억 원을 제공했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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