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이사에게 실권주 인수를 청탁하며 감사와 공모해 현금 1억 원을 제공했다.

• 회사 대표이사는 유상증자 실권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다.
• 이를 위해 실권주 처리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이사 한 명을 매수하기로 감사와 공모했다.
• 대표이사는 그 이사에게 실권주 인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감사가 그 이사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회사 대표이사가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를 결정하는 이사에게 실권주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감사와 공모해 현금 1억 원을 제공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상법상 공여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이사에게 실권주 인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행위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감사와 공모해 이사에게 1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
• 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이사)의 수수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여 행위와 상대방의 수령 행위만 있으면 된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공여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적정하다.
• 압수된 1억 원은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이사의 소유이므로 몰수가 가능하다.

이 사건은 회사 임원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공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면,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