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529대구고등법원 2심1986-01-29 선고검수완료

경력을 거짓으로 꾸며 OO회사에 입사한 뒤 상사를 비방하는 진정서를 보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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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529 민사 사건(1986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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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 김태성은 1981년 5월 14일 OO회사에 밀링공으로 입사했다.
  • 입사할 때 자신의 경력을 속여서, 실제 다니던 동양기계주식회사가 아닌 한국기계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적었다.
  • 1984년 6월경, 회사에서 근무 태도 문제로 자진퇴사를 권유받았고, 7월에 상사의 비위 사실을 적은 진정서를 회사에 보냈다.
  • 1984년 8월 14일, 회사는 신청인이 상사를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입사 시 경력을 속인 점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 신청인은 회사가 경력 사칭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력 사칭 사실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김태성은 경력을 거짓으로 꾸며 OO회사에 입사한 뒤 상사를 비방하는 진정서를 보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했다. 쟁점은 회사가 경력 사칭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이를 몰랐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자의 경력 거짓 기재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다.
  • 회사는 신청인이 입사 당시 경력을 속인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신청인이 상사를 비방하는 진정서를 보낸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 신청인이 회사가 경력 사칭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경력 사칭 사실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며, 신청인의 해고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청인이 입사할 때 경력을 거짓으로 적은 것은 회사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문제로 인정되었다. 회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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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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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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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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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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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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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지연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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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81·서울고등법원·1983-11-03·2심·원고 승소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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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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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9685·부산고등법원·1990-06-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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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916·대구고등법원·1988-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배관공으로 취업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기능 수준이 미달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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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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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청인, 피항소인】 김태성 【피신청인, 항소인】 세방전지주식회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84카614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1984.8.14.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의 효력은 위 당사자간의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747,277원 및 1985.5.14.부터 위 당사자간의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매월 금 392,8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먼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이 1981.5.14. 피신청인회사에 밀링공으로 입사하여 이후 같은 회사의 시설부 기계반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77.1.17.부터 신청외 동양기계(주)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활동하다가 1980.10.10. 해고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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