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카10627부산지방법원 1심1988-12-26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해고무효 확인을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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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8카10627 민사 사건(1988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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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8월 9일, 신청인은 OO회사에 운전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 업무를 시작했다.
  • 1988년 4월 28일,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해 운행경로 이탈, 지시 불응 등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 1988년 5월 9일, 회사는 신청인에게 징계해고를 통지했다.
  • 신청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1988년 5월 18일 적법한 재심 청구를 했으나 회사는 재심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1988년 6월 3일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 신청인은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회사의 징계해고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른 재심 청구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재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해고가 무효라고 보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은 징계해고 시 14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재심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재심 절차를 무시했다.
  • 이로 인해 징계해고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신청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회사에서 받은 임금이 유일한 생활수단이었다.
  • 해고로 인해 신청인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따라서 신청인의 근로자 지위 임시 인정과 임금 일부 지급 요구는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재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해 징계해고가 무효가 됐다. 이에 법원은 신청인의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고 임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신청인의 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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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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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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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19784·서울고등법원·1996-05-09·1심·기각

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12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112명이 명예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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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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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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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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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11402·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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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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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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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중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원 고】 신상우 【피 고】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88.5.16.부터 위 제1항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말일에 1일 금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3. 신청인의 그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주문 제1,4항 및 주문 제2항의 기간동안 매월 말일에 1일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하였다. 【이 유】 신청인이 1984.8.9.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직에 종사해 오다가 신청인의 그 동안의 운행경로이탈, 배차거부 및 지시불응, 운행중 장시간 무단주차, 임의운행, 교통사고야기, 2차례 중징계 등의 징계혐의 사실로 징계에 회부되어 1988.4.28. 개최된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하는 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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