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1 등은 원자력발전 기술진 양성을 위해 미국 벳텔회사에 파견되어 교육과 실무훈련에 참여함.

• 원고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원자력발전사업에 필요한 기술진을 키우기 위해 직원들을 미국 네바다주의 벳텔회사에 해외파견하여 교육과 실무훈련을 시켰다.
• 피고1은 1978년 11월부터 1981년 6월까지 이 교육훈련에 참여했고, 교육기간이 연장되는 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피고1은 귀국 후 회사와 약속한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1982년 11월에 사직했으며, 이에 원고는 해외파견에 든 비용 64,918,565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2, 3은 피고1의 변상 책임을 연대보증하는 입장이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약속한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아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해외파견훈련이 법률상 직업훈련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들이 항소하며 재판이 이어졌다.

원고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해외파견훈련에 든 비용 64,918,565원을 피고1과 연대보증인 피고2, 3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해외파견훈련이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해외파견훈련이 법률상 직업훈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직업훈련기본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과 교과과정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의미한다.
• 원자력발전사업 기술진 양성을 위한 해외파견훈련은 고도의 전문성과 많은 비용이 드는 국책사업으로, 이 법의 직업훈련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1은 해외파견 후 약속한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나, 원고가 부담한 비용은 사업상의 경비로 봐야 하며, 피고들이 이를 변상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해외파견훈련비용 부담에 관한 노동청장의 승인 부재도 인정되었으나, 법원이 이 훈련을 직업훈련으로 보지 않아 이 부분은 쟁점에서 제외됐다.
• 원고가 피고1의 용역참여로 얻은 이익이 있으나, 이 역시 비용 변상 의무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 기술진 양성을 위한 해외파견훈련이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이 훈련이 법률상 직업훈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비용 변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