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군수가 감포어업협동조합의 공동어업권 행사 규정을 인가했는데, 이 규정에 조업통수 제한 조항이 없었다.

• 1972년 3월 8일, 월성군수가 감포어업협동조합의 공동어업권 행사 규정을 인가함.
• 이 규정에는 조업통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원고는 이 규정이 조업통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어족자원 고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자신의 수확이 줄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조업통수 제한은 선택사항이며, 원고가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됨.

월성군수가 감포어업협동조합의 공동어업권 행사 규정을 인가했는데, 이 규정에 조업통수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조업통수 제한 규정이 없으면 위법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업통수 제한은 선택사항이고 원고에게 직접적인 이익 침해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산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어업권자는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조업통수를 제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감포어업협동조합은 조업통수 제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규정을 신청했고, 군수는 이를 인가함.
• 원고는 조업통수 제한이 없어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혼란이 생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로 인한 불이익이 간접적이고 사실상이라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보지 않음.
• 원고는 관행적으로 입어권을 행사하고 있어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고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됨.

공동어업권 행사 규정에 조업통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침해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