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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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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2구61·대구고등법원·1972-12-30·2심
월성군수가 감포어업협동조합의 공동어업권 행사 규정을 인가했는데, 이 규정에 조업통수 제한 조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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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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