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단50654·서울행정법원·2014-12-19·1심
간호사들이 임신 중 과로, 교대근무, 유해약물 분쇄 작업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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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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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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