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여 국민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침

• 원고는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2008년 2월까지 보험료를 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출생연월일은 1948년 2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었다.
• 이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2008년 2월 10일에 60세가 되어 특례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 2008년 3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 2014년 5월 2일,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1949년 6월 28일로 정정했다.
• 국민연금공단은 변경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2014년 5월에 연금 수급권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연금을 환수했다.

원고는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해 특례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잃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근거로 연금 수급권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연금을 돌려받으려 했다. 쟁점은 출생연월일 정정이 연금 수급권 상실과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출생연월일 정정 전에는 특례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으나, 정정 후에는 2008년 당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 국민연금법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된 연금은 환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지만, 법은 사후에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환수를 정하고 있다.
•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연금 수급 기간이 길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환수 범위 축소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면서 특례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잃었고, 법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연금을 돌려받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생연월일 변경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과 환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