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들이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함.

• 원고들은 1977년 9월 1일부터 1979년 8월 31일까지 사법연수생으로 근무했다.
• 이후 판사 또는 검사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 퇴직 후 원고들은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중인 공무원만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 일부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한 공무원 출신 원고들이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재직 중인 공무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거부했다. 쟁점은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합산 신청이 가능한지와 그 신청권자의 범위였다. 법원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재직 중인 공무원만 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직기간 합산 제도는 퇴직 후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제도이나, 신청은 재직 중에 해야 한다는 점이 법률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 법령에 따르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재직 중인 자만 할 수 있다.
• 원고들이 퇴직 후 신청한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며, 퇴직 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경과규정도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원고들이 재직 중 신청하지 못한 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재직 중인 공무원과 퇴직한 공무원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차이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직기간 합산 신청권자를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는 법 조항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위헌이 아니다.

퇴직한 공무원은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퇴직 후 신청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재직 중인 공무원만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