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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 부칙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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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22598·서울행정법원·2014-04-03·1심
퇴직한 공무원들이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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