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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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합22598·서울행정법원·2014-04-03·1심
퇴직한 공무원들이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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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3914·서울고등법원·1990-11-28·2심
원고가 군복무 중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 합산 신청 없이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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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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